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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의 수박이야기

작성자 정샘
작성일 2015-07-27 (월) 11:55
홈페이지 http://sjh.dothome.co.kr/tech/
ㆍ추천: 0  ㆍ조회: 11450      
문화재청이 근거로 드는 법조문 반박,,
문화재청에서 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근거로 드는 관련규정이다.


ㅇ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346호)


이들을 근거로 문화재청에서 수요조사>타당성조사 라는걸 한다는데 조문을 보자.


과연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래는 문화재청의 공식 답변이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통 무예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 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라는건 문화재청의 편리에 따른 변칙적 행정에 불과한게다.

법 어디에도 그러한 것을 명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시행령도 찾아 보고,,,


훈령 어디에도 그런게 없다.


이를 검토하여>이 말은 훈령 346호의 제2장, 제4조의 조사계획의 수립에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인정 및 선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것인데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지 어째서 검토가 타당성조사로 둔갑을 하고 조사계획 수립에 있어 어떠한 신청종목들을 배제하라는 것인가?


검토 이전에 시,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된것 아닌가 말이다.


그걸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걸러내니 어느 시,도에서 좋다고 할까.


문화재청 청장비서관님이


시,도에서 심의를 해야하는데??? 라고 하셨다.


하려면 하는데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서 일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인게다.


고유권한 어쩌고 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을 위배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연하다는 듯이,,,


설령, 매년 문화재청에 각 시,도에서 올라 오는 신청건을 문화재위원들이 모두 소화하지 못할정도의 부하가 걸려 그렇다면,,, 다음해에 전년도의 조사에서 누락된 신청종목을 조사해야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익년도의 조사종목(조사가 타당하다????????라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외 누락된 종목은 다음해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외냐하면 이미 조사할 타당성마저 갖추지 못한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조문을 제데로 해석하자면 이러함이 맞다.


신청종목이 다수일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수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표면적인 검토일 뿐이지 이게 어째서 신청종목들 중에 조사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여 (지정여부와 직결되는)걸러내는 수단이 된단 말인가?


각 시,도 문화재과에서도 이 문제로 문화재청과 싸운 곳도 적 잖게 있는듯 했다.


필자가 직접 문화재과로부터 듣기도 했고,,,



ㅇ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346호)


3. 따라서 귀하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은 이리 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말이다.


시행령 17조는 중요문화재 신청과 관련한 시,도의 역할 부분인데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시,도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지정가치가 잇다고 가결 된을 의미한다.


이 때, 시행령은 지체없이라고 하지만 문화재청은 느긋하게 라고 해석을 하나보다.

 
물론, 위에서 언급 했듯,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느정도의 융통성이야 무어라 하겠는가,,,


그게 심해도 너무 심하니 문제인게지.


시,도에서 심의 후 가결이 되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사진, 2 도면, 3 녹음물 등(자료일체를 지칭하는 것임) 지정,,,에 필요한(필요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라고 하지만


시행령이야 그렇거나 말거나 문화재청은 이들 자료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게다.


사무실이 비좁아 터진다는게 이유이기도 하단다.


믿거나 말거나 이다.


그 취지를>수요조사가 아니고

시행령 17조는 지정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제출 말이다. 제출,,, 신청서 및 시,도 심의결과 등,,, 관련자료 일체를,,,


그러나 자료는 시,도 문화재과 창고에 모셔두고 한 장짜리 수요조사 양식에 따라 그것만 받는다 하니 어느 시,도 문화재과에서 좋아할까?


그들도 업무에 있어 자존심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중요문화재 신청을 하려고 시,도 문화재과를 찾아가면 눈살이 따갑기만 한게다.


외? 왔냐는게다.


와 봐야 번거럽기만하고,,, 일 자체가 문화재청의 작의에 의해 자존심 구기는건데 말이다.

 
시,도에서 심의를 해도 그 결과 자체(신청서 및 자료 일체를 시,도지사가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이지만


실제로는


지체없이>느긋하게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자료는 창고에 보관하고,,, 가 되고 있는게다.


필자가 외 이리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냐 하면


한 장짜리 양식으로 과연 얼마나 그 종목의 가치여부를 문화재위원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들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니 자료가 많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필자도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면 전문가이다.


예를 들어 타 무예종목을 종이 한 장에 글자 몇자 적어 보여줄 때


과연, 그 종목에 대해 조사여부(지정가치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만큼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타당성조사에 있어 관계전문가들이 누구인지도 불명확하고 이해가 있을때는 조사되어야 할 종목이 부당하게 걸러지게 된다는게다.


즉, 신청조차 해 보지 못 하고 지정가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거다.

 
이런 수요조사(지체없이 관련자료 일체를 시,도에서 문화재청으로 보내라 하건만

문화재청에서는 받지를 않는다)와 타당성조사(종이 한 장으로 하는>여기서 걸러지면 심의기회도 가지지 못할뿐더러 재심의도 사실상 어려운게다. 문화재청에서 자기네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걸 신청인이 요구한다고 번복을 하지는 않을테니,,,


애초에 부당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다)는 법에서 이른 문화재 보존 등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가?,,,


외 이러할까?


문화재위원들 얘기도 그렇고,,, 문화재청 말도 그렇고(필자가 오퍼 더 레코드로 들은 얘기도 있다)


중요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종목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문화재청의 정치적 놀음에 의해 지정가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니 문화재청은 필자의 이러한 지적에 반박할 수 있는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훈령까지 저들 편한데로,,,


지정여부는 문화재위원회의에 달린것이 아니라 문화재청 공무원 몇몇의 의사에 달린것임을 알아야 한다.


상기 문화재라는 용어부터 제데로 파악을 했으면 하는데


지정문화재만 문화재가 아닌게다.


문화재란,,, 일반적 의미로써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으로


태권도도 문화재고, 합기도도 문화재고,,,


전승 된 것 뿐 아니라 창시 된 무예종목들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들, 문화재인 것이다.


필자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그러하다.

 
참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346호)


"제 2장 조사계획 수립에 있어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공표) 1항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타당성조사가 아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조사라는 것은 아얘 없는 개념인게다.


이건 문화재청의 창작품이다.


아래는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로 보내는 공문을 옮긴것임.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운영 실태


(종목 지정)


1 지정신청서 제출(이렇게 되어야 한다)>경기도(경기도 위원회)>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추천할 가치여부 심의(존중되어야 한다)>부결-종결


2 >가결시 ///(여기부터)매년 11월 문화재청 신규종목 수요조사 시 가결종목 작성(여기까지 굵은 글씨로 포인터가 되어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제출(신청서나 자료제출이 아니고 한 장 짜리 글자 몇자 적은걸 제출하라는 의미이다)>


문화재청에서 조사종목 통보(법에도 없는 타당성조사로 걸러내고???) 시


3 문화재청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인(시군,도 경유) 자료 제출(이때 되서야 뭘 받기는 받는 모양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의 자료제출은 상기 1번 순서이다.


문화재청은 작의적으로 그 중간에 부당하기 짝이 없는 2번을 넣어 두고 있다.

 
 
어차피 법에도 없는 신청도 아닌 신청대상이라 하여 각 시,도에 공문을 내려 보내는데
그건 이미 얘기를 했고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3291호(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5. 05. 18.

무형문화재 정의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2호에 있다.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무예종목들이 문화재인게다.



새삼 알게된다.


문화재청에서 어째서 정책이 있어야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지를,,,


,,,


그건 명예롭지 못 한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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